"세금 퍼부어 철밥통 공무원 늘이기… 조기교육 장악해 정치화하려는 속셈" 비판
  • ▲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제공
    ▲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제공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확대는 사립을 말살하고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망국 조치"라며 "유은혜 장관은 파면 감이다"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학연은 이날 성명에서 "유아급감 환경에서 교육 질을 포기하고 정년보장 교사만 증가시키는 국공립 확대책은 세금폭등과 교육 하향평준화를 예정하는데 이건 대책이 아니다"며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려는 배경을 두고 "박용진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을 몰수하려던 민주당 계획이 말살되지 않았느냐. 입법을 실패한 자들의 초조함에서 나온 무리수"라고 내다봤다.

    "유아학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

    최근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 500학급 증설을 1080학급으로 늘리고 하원시각 및 통학버스 등 그간 사립에 비해 불리했던 조건을 개선한다고 내용이다.

    그러나 전학연은 이를 두고 "급히 충당한 초보교사가 경험, 헌신이 기본인 유아교육을 어찌 책임지며 52시간 노동법 아래 철밥통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예산을 퍼 부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지 의문스럽다"며 "세금 폭등 문제와 더불어 교육 하향평준화를 예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비리 집단' 처럼 가짜뉴스로 교육을 정치화하고, 국공립 확대만이 답이라고 외치는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차라리 유아교육비 총액을 부모 소득에 맞춰 차등지원하면 지금 유치원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학연은 "국공립과 사립 가운데 선택은 학부모 몫"이라며 "학부모들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원한다. 국공립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은 커지고 경쟁이 없어 교육의 질은 저하될 것이다. 학부모 지원금은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면 될 일"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