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대한민국의 진보를 막는 가짜 '진보'주의자들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부사(副詞)가 하나 있다. ‘더’다. 인간은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한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 더 위대한 업적, 더 나은 삶.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한 단어가 있다. 바로 ‘진보’다.

진보(進步). 나아갈 진(進), 걸음 보(步)자가 합쳐진 단어. 문자 그대로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하여 감을 말한다. 혹은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 발전을 추구함을 뜻하기도 한다. 의미가 이럴진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이 단어에 사람들이 매료되지 않을 리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전하여 지킨다’는 뜻의 보수(保守)보다 향상심을 주는 진보에 매력을 느낀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이들이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꿈꾸는 공산주의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진보’라는 단어를 상품화시키기로 작정했다. ‘진보’가 본인들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을 감싸줄 아주 좋은 ‘포장지’였기 때문이다. 마케팅 전략은 단순했다.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뭔가 다른 이들보다 더 앞서있고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도록 만들 것. 마케팅은 성공적이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진보’라는 멋들어진 포장지에 홀려 물건을 구매했다. ‘진보’는 ‘출시(出市)’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전국적으로 수많은 마니아 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자고로 ‘있어 보이는’ 물건은 이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법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진보’라는 이름의 촛불을 든 자들이 속속들이 일어났다. 세월호 침몰(2014)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시기적절하게 발생한 사건이었다. ‘진보’라는 이름의 불길은 결국 2017년에 이르러서는 바람 잘 날 없던 대한민국의 청와대마저 태워버렸다.

‘진보’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자 공산주의자들은 마케팅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단순히 우월감이나 자부심을 느끼는데 지나지 않던 ‘진보’의 의미가 크게 확대되었다. ‘진보’라는 브랜드가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弊端)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적폐청산(積弊淸算)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진보’라는 브랜드명(名)이 가져다주는 충족감에 더욱 도취(陶醉)되어 현실감각을 잊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17년, 이러한 ‘진보’의 기치(旗幟)를 내걸고 청와대에 입성(入城)했다. 좌경화된 새 정부의 입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선 끊임없이 우려와 경고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무시했다. 그들은 ‘진보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다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진보’라는 브랜드를 맹신(盲信)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고작 1년.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행해진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불러온 결과는 과히 ‘재앙’에 필적한다.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역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가져왔다. 게다가 당장 올 한 해에만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1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판국이다. 세금 인상도 민생고(民生苦)에 한 몫을 더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보유세, 법인세 등 각종 세(稅)가 줄줄이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일까?

대한민국은 4차 산업을 대비해 원전과 발전소를 늘려 충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 덕분에 전력부족에 따른 올 여름 아파트 정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료 급등은 옵션이다.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내다버린 정부의 대처는 실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삼겹살 기름’ 등을 화력발전소 대체연료로 전면 보급’키로 결정.

국민들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디 갔을까? 왜 대한민국엔 각종 세금 폭탄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곡 소리’만 울려 퍼질까? 문재인 정부의 ‘진보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히 ‘퇴보(退步)’한 대한민국의 경제 현황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기도 무색(無色)하다.

2014년도 세월호 선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은 순조로웠다. 세계경제가 다 불황인 시기. 하지만 대한민국만은 예외였다. 당시 증가한 취업자의 수만 한 달에 83.5만 명. 12년만의 최고치였으니, 다른 부분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정말 논할 가치가 없다. 세계경제가 다 호황인 시기에, 지난 7월 대한민국의 취업자 증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고작 5천 명. 그것도 은퇴한 60대의 소일거리 증가로 인한 수치다. 실상은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외려 25만 명이 감소된 상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애당초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에서 무슨 경제 정책인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심지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자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는 대기업들은 호구로 여긴다. 국내행보가 이러니 외교는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과 혈맹인 미국과의 동맹도, 유엔의 대북제재도 아랑곳 않고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니, 그 누가 대한민국의 파트너로 남으려 할까? 문재인 정부는 ‘진보’와 ‘퇴보’를 오용(誤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이런 퇴보를 ‘진보’라 착각하는 ‘용어 혼동자’ 말고, ‘진정한’ 진보주의자에 대해 논해보자.

<필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