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납세거부'는 허용 안해 주나?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 등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이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의견을 냈고,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1명은 법리해석은 달랐지만 무죄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이후 ‘진보’를 자처하는 국회의원과 학자, 언론인들은 “병역거부자를 군인처럼 합숙시키고 영외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며 현재의 ‘사회복무요원(일명 공익요원)’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에서 출퇴근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쉬며, 급여도 현역 군인보다 많은, 다만 공무원들에게 시달린다는 그 ‘사회복무요원’ 말이다.

병역 면탈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것이 확인되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순진한 발상이다.

국내 주류 종교에서 병역거부자가 모두 나왔다. 2001년 12월 불교 신자이자 평화운동가라는 오태양 씨가 병역거부를 선언, 사회적 논란이 됐다. 2003년 4월 다른 불교 신자가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불교도 가운데 병역거부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에는 가톨릭 신자 가운데 병역거부자가 나왔다. 병역을 거부하는 가톨릭 신자들도 점점 늘었다. 2006년 10월과 2009년 7월에는 연세대 신학생이 병역을 거부했다. 불교, 가톨릭, 기독교 모두에서 병역거부자가 나온 것이다.

종교가 없는 이들에겐 또다른 병역거부의 길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 난민 신청이나 정치적 망명을 할 수 있다. 이미 동성연애나 평화애호가 등이 “병역거부를 하면 한국에서 인권유린을 당할 수 있다”며 캐나다, 프랑스 등으로 망명했다. 2009년 동성애자 A씨, 2012년 평화주의자 B씨, 2016년 C씨 등은 현지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다.

자, ‘양심’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덕분에 병역거부는 이제 어떤 이유를 대든 할 수 있는 일이 됐다. 만약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현역 군인만큼 육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힘들지 않다면, 위험하지 않다면 이제 그 누구든 병역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사회 보편적 정서로 볼 때 이는 군대를 없애자는 소리, 역사적 측면에서는 나라가 자살하는 소리로 들린다.

병역거부하는 ‘양심들’ 눈에는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일 듯

아무튼 이제 종교적 확신과 정치적 신념만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하기야 최근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수의 부대에서는 ‘양심과 인권’에 따라 이제 상명하복도 희미해지고, 전투력 증강보다는 병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된 상태라고 하니 국방의 의무라는 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합법적 병역거부가 보편화된 다음 단계는 뭘까. 모병제 실시? 아니면 남북통일?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향후 느슨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안보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양심’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양심적 병역거부’가 큰 논란이 됐을 때 어떤 이는 ‘양심적 납세거부’라든지 ‘양심적 사법제도 거부’ 등을 주장했다. 정신 나간 소리 같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양심’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어쩌면 아예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운운하는 사람 가운데 극소수는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운 나라이고, 군부독재정권이 만든 나라라며 폄하한다. 나라 자체를 혐오하는 이들이 득세한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다. 최근 성황리에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는 ‘이민 설명회’가 독자 여러분의 생존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