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글에 "가짜뉴스" 104건 삭제 요청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허위조작정보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유튜브에 게시된 가짜뉴스 104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등에서 제한없이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구글의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콘텐츠들이 있어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허위정보로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통 책임이 있는 글로벌 플랫폼 대기업이 나서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특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968건의 내용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146건을 명백한 허위 정보로 판단했다. 삭제 요청 콘텐츠에는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과 취업특혜 의혹,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이 포함됐다.

구글코리아 측은 특위의 요청에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구글코리아 측과 면담한 뒤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는 개인 요청으로 명예훼손 정보를 삭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날 요청한 안건은 허위·조작 등 고의로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로, 구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가짜뉴스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박광온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법적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