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어떤 민주주의도 국가 전복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

1948년 8월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및 광복 3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자정을 기하여 미군정부의 행정권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기 시작하는 뜻깊은 날이었다. 개회시간 전부터 식장인 중앙청 광장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청 정문으로부터 세종로와 태평로에는 각 정당 및 사회단체, 청년단체, 학생 등 수십만의 인파가 운집했다. 이날의 식전에서 가장 이채로운 것은 태평양지역 연합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 내외가 도쿄(東京)로부터 날아와 참석한 것이었다. 맥아더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단상에는 이승만 내외와 맥아더 내외를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수장과 유엔임시한국위원단, 하지 장군을 비롯한 남한 주둔 미군수뇌, 로마교황청 사절을 비롯한 각국 민간사절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상은 손세일(孫世一) 선생이 월간조선에 연재중인 '이승만과 김구' 평전(2012년 11월호)의 한 대목이다. 손 선생은 이승만의 건국 기념 연설을 소개하였는데, 65년이 지난 지금 읽어보니 명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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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식은 오전 11시30분에 개회되었다. 회장 오세창(吳世昌)의 개회사를 명제세(明濟世)가 대독한 다음, 이승만의 기념사가 시작되었다.  이승만은 30분에 걸쳐서 연설을 했는데, 그것은 국가건설의 기본이념을 명수사를 구사하여 이론적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꼼꼼히 톺아볼 가치가 있다. 그는 먼저 이날을 맞는 감회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8월 15일 오늘에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는 것입니다.   이날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사십여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투쟁하여 온 사실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에 제일 긴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치 자주하는 정부 밑에서 자유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   

   그는 이어 맥아더 장군 내외가 기념식에 참석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에는 아직도 험하고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천여년을 자치 자주해 온 역사는 막론하고 세인들이 남의 선전만 믿어 우리의 독립 자치할 능력에 대하여 의문하던 것을 금년 5월 10일에 전민족의 민주적 자결주의에 의한 전국 총선거로 우리가 다 청소시켰으며, 모든 방해와 지장을 일시 악감이나 낙심 애걸하는 상태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니, 우리는 이 태도로 연일 행진함으로써 앞의 많은 지장을 또 일일이 이겨 나갈 것입니다. 조금도 우려하거나 퇴축할 것도 없고 어제를 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하지만 말고 내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   

   이승만은 그러면서 “건국 기초의 요소될 만한 몇 조건”을 말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들었다. 

의(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惡)을 이기는 이치를 믿어야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을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하의 사소한 장애로 인하여 영구한 복리를 줄 민주주의의 방침을 무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주의가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요 우리 친우들이 전제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추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삼십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이렇듯 이승만은 건국이념의 첫째 조건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그 이념과 제도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이래로 실천해 왔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개인의 자유였다.

      “(2)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하여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자래로 저희 나라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래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삼십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승만은 이처럼 한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로 공화주의가 결실 단계에 있다고 강조하고 나서, 세 번째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만은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유(自由)의 뜻을 바로 알고 정부(政府)가 자기 정부임을 믿어야   

   “(3)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히 하며 한도내에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하여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반공주의자 이승만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이승만은 이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의 중요성을 링컨의 유명한 민주주의의 정의를 인용하여 강조했다. 

“(4)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에서는 공고하며 밖에서는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전국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써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시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반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에 불복하거나 (정부를)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나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도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승만은 다섯째로 정부가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은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향상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그 당위성을 태극기에 그려진 태극의 이치를 들어 설명했다.      

   노동자농민의 생활향상과 평등권(平等權) 보장   

   “(5) 정부에서 가장 전력(專力)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통상과 공업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를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정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의 발전을 꾀하며 우리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서로 함께 병행불패(竝行不悖·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치러도 사리에 틀리거나 어그러짐이 없음)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들을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을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전쟁을 피하여 전민족의 화동을 도모하나니, 우리의 화동과 단체성은 우리 앞에 달린 국기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상고적부터 태극이 천지만물의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를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이승만은 마지막 조건으로 대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인 비판 여론과는 달리 미군정부의 한국인 관리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6) 우리가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은 외국의 경제원조입니다. 과연 기왕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이 받는 나라에 위험스러운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무조건하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한 줄로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 세계 대세가 변하여 각 나라 간에 대소강약을 물론하고 서로 의지해야 살게 되는 것과 전쟁과 평화의 화복안위(禍福安危)를 같이 당하는 이치를 다 깨닫게 되므로 어떤 작은 나라의 자유와 건전이 모든 큰 나라들에 동일히 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국과 모든 그 민족들이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기왕에 밝히 표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표할 것은 이 세계의 대부분이 민주적 자유를 누리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방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며 또 계속해서 도움을 줄 것인데, 결코 사욕이나 제국주의적 욕망이 없고 오직 세계평화와 친선을 증진할 목적으로 되는 것이니, 다른 관심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미군정은 끝나며 대한정부는 시작되는 이 날에 모든 미국인과 모든 한인 사이에 친선을 한층 더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미국이 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던 적군을 밀어내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기를 돕는 것이니, 우리 토지의 일척일촌(一尺一寸)이나 우리 재정의 분전(分錢)이라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연 정의와 인도의 주의로 그 나라의 토대를 삼고 이것을 세계에 실천하는 증거가 이에 또 다시 표명되는 것입니다.    

   겸하여 과도기에 미국 장관(將官)들을 도와서 계속 노력한 모든 동포들의 업적은 우리가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일을 계속 진행하기 바라며 부득이 개체(改遞)할 경우가 있더라도 국사의 순조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기능과 성심을 다하여 애국심의 책심(責心)을 다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    

   이승만은 이어 미군 점령기간 내내 견원지간이었던 하지 장군을 “용감한 군인일 뿐 아니라 우리 한일들의 참된 친우”라고 추어올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 전국이 기뻐하는 이날에 우리가 북편을 돌아보고 비감한 생각을 금하기 어려웁니다. 거의 일천만 우리 동포가 우리와 민국 건설에 같이 진행하기를 남북이 다 원하였으나 유엔대표단을 소련군이 막아 못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처를 요구할 것이요 다음에는 세계 대중의 양심에 호소하리니,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약한 이웃의 강토를 무단히 점령케 하기를 허락케 한다면 나중에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기왕에도 말한 바이지만 소련이 우리에 접근한 이웃이므로 우리는 그 나라로 더불어 평화와 친선을 유지하려는 터입니다. 그 나라의 자유로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느니만치 우리가 자유로 사는 것을 그 나라도 또한 원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이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우리 민국은 세계 모든 자유국과 친선히 지내는 것과 같이 소련과도 친선한 우의를 다시 교환키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승만은 국회의장 취임사에 이어 또 다시 소련과의 국교수립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말로 긴 연설을 마무리했다.   

   “결론으로, 오늘에 지나간 역사는 마치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 세계 모든 정부 중에 우리 새 정부가 다시 나서게 되므로, 우리는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습니다. 모든 자유우방들의 후의와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 우방들이 이미 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할 것을 우리는 길이 믿는 바이며, 동시에 가장 중대한 바는 일반 국민의 충성과 책임심과 굳센 결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로는 모든 어려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장애를 극복하여,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