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적 전권 위임받았다는 건 반민주적이고, 반당헌적 그 자체로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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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황주홍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이 편파적인 혁신안을 놓고 거센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당내부에서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표 역시 '전권'이라는 권한이 없음에도 혁신위원장에게 전권 위임 등의 난센스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쓴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중도합리파로 분류되는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표 등의 점점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리스크>라는 제하의 초선일지를 통해 "문재인 대표조차도 그런(전권 위임) 권한을 갖지 못한다"며 "문 대표의 '전권…운운'에 관련된 표명과 관련 조치들은 취소돼야 하고, 재조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문 대표 자신조차도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전권을 가질 순 없다"며 "하물며 김상곤 위원장은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바 없다. 법통(legitimacy)이 있는 당 대표에 의해서 지명된 임명직 위원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위원장은 제한된 특정 위임 범위 내에서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전권(위임) 자체가애초부터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5월 김상곤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전권은 누구에게도 없다. 쿠데타나 혁명군이 아닌 한, 기존 당 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잘못 위임된 것이고 잘못 위임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표를 향해 "문 대표의 민주적 이해가 크게 부족했고, 김 위원장도 제법 크게 오해한 것이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문 대표의 책임이 크다. 문 대표 자신도 국보위(5공 시절)와 같은 비상대권을 보유할 수 없거늘, 그런 문 대표가 다른 어떤 이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한다는 발상과 실행은 돌이킬 수 없는 소극이자 난센스"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황 의원은 나아가 "그 누구도 다른 그 누구에게 무제한적 전권을 위임할 수 없고, 전권은 그 누구에게도 위임될 수 없다"며 "제한된 특정 권한으로서만이 위임될 수 있을 뿐이다. 김상곤 위원장과 그 체제가 무제한적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가정은 반민주적이고, 반당헌적이어서 그 자체로서 무효다"고 요구했다.
김상곤 위원장이 그동안 "혁신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황주홍 의원은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비상 통수권자로서 행한 발언들은 격하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