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2PM 되려면 3가지 경우의 수 넘어야

'2PM'을 향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길이 험난하다. 이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정부의 2PM으로 통했다. 이씨 성에 총리의 영국식 명칭인 프라임 미니스터(Prime Minister)를 합한 별칭이었다. 여권 내 '준비된 총리'로 통하던 그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이완구 후보자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폭풍우를 만났다. 설 연휴(18일) 전에 총리 인준을 마치고 청와대 인사 발표까지 내려고 했던 청와대와 여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초 여야는 9~10일 인사청문회를, 1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가 증인채택 문제로 하루 지연되면서 본회의까지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나눌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3가지 경우의 수를 넘어야 한다.

① 인사청문 보고서 야당 거부

이완구 후보자 인준의 열쇠는 문재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후보자 인준 결과에 따라 향후 여야 관계 나아가 당청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문 대표도 줄곧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다 김영란법·언론사 외압 논란 등의 녹취가 공개되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부적격' 쪽으로 돌아섰다. 

문 대표는 11일 오전 "이미 두 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사청문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준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② 인사청문 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거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채택하면 바로 부의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선진화법에 따른 60% 이상 의결이 필요없다. 현재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은 총 13명 중 여당이 7명으로 과반수이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12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하다. 역대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 단독 처리 이후에는 여야 관계가 경색되고 야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본회의를 열어도 재적 과반수인 148명(전체 295명)의 찬성을 얻어야 해 표 결집력도 중요하다. 새누리당의 의원수는 158명으로 과반은 넘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는 등 순간 이탈표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③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인사청문회법 제 9조는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 기준으로 3일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경과보고서 체출 등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12일 단독 채택을 하지 않고, 3일 이상(14일까지) 버틸 경우 공은 정의화 의장에게 돌아간다. 

현재로선 정 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은 낮다. 정 의장은 취임한 뒤 "직권상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지난해 10월 세월호특별법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때도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본회의 개의 요구를 거부했다. 

따라서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사회권을 받아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 측은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여당이 단독처리 시점을 여론 추이를 살핀 뒤인 설 연휴 이후로 잡거나 여야 간 극적 합의를 이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의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인사청문회 이후, 보름 가까이 지난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