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정신든 장관들, 부처는 지금 [초비상]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주재할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갑작스럽게 3일 뒤로 연기되면서 각 부처가 초비상에 걸렸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암덩이], [사생결단] 등 강한 단어를 써가며 규제개혁에 대해 강조했던 것을 일상적인 압박 정도로만 해석했다가 큰 코를 다친 셈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회의 연기를 지시하면서 "이래서 규제 개혁이 제대로 되겠나", "회의 준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라"는 등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 중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라는 요소는 부처 관계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재부가 준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빨간펜 선생으로 나선 박 대통령의 혹독한 채점으로 휴지통에 버려졌던 것과는 또다른 수준의 압박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획한 정책이 수정되고 사라지는 것은 모든 정부에서 늘상 있던 일이다.

크게 상심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앞에서 규제당사자인 민간기업대표가
장관들에게 일일이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는 크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규제를 받는 사람과 규제를 하는 사람 모두를 동일 선상에서 놓는 과정은
자칫 두 이해관계자의 앞뒤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걱정이다."

정부와 민간과의 소위 [갑과을]이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총리실 한 관계자도 "박 대통령의 의지를 관련 부처에서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나친 규제개혁 드라이브로 일선 부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본연적 임무가 [규제]인데 규제 자체를 [암덩이]로 규정한다면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