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제품 인증제도 개선 요구에 "모르면 없는 제도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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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시작부터 바짝 긴장된 분위기였던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창 해명을 하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을 잘랐다.

    예상보다 대통령의 회의 개입이 빨랐다.
    끝장토론인만큼
    박 대통령이 초반에는 관망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분석은 바로 어긋났다.

    박 대통령은 회의시작 30여분만에 회의 분위기에 서릿발을 내렸다.

     

  • ▲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 KTV 방송화면 캡쳐
    ▲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 KTV 방송화면 캡쳐

     

    20일 청와대 영빈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대통령과 경제 협회 대표들의 모두 발언이 오고 간 뒤
    첫번째 민간기업 대표의 애로사항에 대해 윤 장관이 해명하는 장면이었다.

    민간기업의 애로사항은 이지철 현대기술산업대표가 제기한 [국가인증제도의 복잡함]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600개의 인증기관에서 KS인증 등 185개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유되고 있고, 유사한 인증도 많을 뿐더러 인증을 받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림으로써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비용 지출은 물론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정말 공감한다. 저희들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현재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중복다단계의 빈번한 검사인증제도 부분에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중에는 KS표준과 기술표준의 일치화를 완료하고, 행립규제 기본개정을 통해서 일몰제도의, 또 상호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다."


    어려운 말이 계속됐지만, 요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늘상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녹음기 틀듯 하는 말이다.


    당장 박 대통령이 말을 잘랐다.

    "이런 것을 (민간기업. 규제 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고쳐지고 있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만 말만 해놓고 감감무소식이고,
    기한도 없이 속만 태우며 기다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였다.

     

    정부가 기업체에 규제해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피드백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기업하는 분들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할 적에 직접 연락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사실은 기업하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실제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정부가)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뭐뭐가 있다 하는 것도 알리고, 거기에도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민간 쪽에서 이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제시도 할 수가 있고."

    "고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쳐지고 있다 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를, 최신 정보를 올려서 거기만 딱 가면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인증에 대해서는 훤히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간 입장에서 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 대통령 특유의 웃으면서 쏟아내는 지적에 윤상직 장관은 긴장했다.

     

    당장 할 수 있는 답변은 이에 대한 콜센터를 개설했다는 해명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이또한 놓치지 않았다.

    윤상직 장관 : "현재 지금 인증규정 관련해서는 콜센터를 개설했습니다. 1381이라고..."

    朴대통령 : "그런데 1381은 많이 아시나요?"

    윤상직 장관 : "지금 이게 개설한 지가...."

    朴대통령 :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아요."

    윤상직 장관 :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개설한지가 한 2주 정도, 아주 최근에… 미래부에서 채택을 받아서 겨우 하나 개통을 했습니다."

    朴대통령 : "국민이 모르면 애쓰신 공이 없는 것입니다."

    윤상직 장관 : "맞습니다."


     

    윤 장관은 급기야 말까지 더듬거리며 해명에 애를 썼지만, 박 대통령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119는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런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부에 복지콜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119가 아닌 129인데, 그것을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서 한 16% 정도 밖에 모른다."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알려야지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험할 때는 119, 힘겨울 때는 129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것을 하여튼 전국 곳곳에 어려운 국민들이 급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이렇게 지난 국무회의 때 얘기가 됐는데 뭘 좀 적극 알리셔야 된다."


    윤 장관은 그제서야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말을 끝으로 숨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