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벤처육성 강조, 부처간 협업 강조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농수산식품부.중소기업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실물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 비지니스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다.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다.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 많은 노력을 했다. 농담이지만 1998년에 법이 제정된 이후로 작년만큼 주목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기업투자와 관련된 애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실물경제 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산업부와 중기청이 투자걸림돌 이해 관계자와 관련 부처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창조경제의 일환인 벤처 육성 사업도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창의적 벤처는 새로운 성장 산업의 씨앗이다. 작년에 구축한 벤처 생태계의 토양 위에 고급기술 인력에 의한 고부가가치형 기술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 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자금, 판로,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 제도도 적극 확대하기를 바란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을 효과적으로 산업 현장에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많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인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원정책이 여러 기관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서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애는 애대로 쓰면서 실제 도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례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119를 찾아야 하고 전화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114 하나를 기억해야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하면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는가? 많은 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도 모아서 수요자 위주로 어디를 찾으면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인지 부처 간에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기업 범위 개편도 조속히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