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직 검사를 경찰이 내사? 말도 안돼!"

[단독] 에이미 수술 의사는, 전 경찰청장 동생

대검, 공식 수사 나흘 만에 피의자 체포·구금..이례적 조치에이미와 '눈 맞은' 현직 검사..병원장에게 "압수수색.." 협박 혐의자신을 구속 기소한 검사에게 SOS를? 알고보니 '내연관계..' 충격

조광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4.01.20 19:12:32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3일 감찰 사실, 언론에 공개.

13일 오후 체포영장 발부.

15일 오전 두번째 피의자 신분 소환, 출석 직후 체포영장 집행

15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

16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16일 오후 11시 구속영장 발부.


일사천리.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된지, 불과 나흘 만에
현직 검사가 체포·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춘천지검 전OO(37) 검사의 이야기다.

16일 오후 전OO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전모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오후 11시 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체 전씨가 누구이고,
무슨 혐의를 받고 있길래,
검찰이 이토록 [속전속결]로 신병 처리를 끝냈을까?

구속된 전씨는 2012년 9월
방송인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로 구속한 장본인.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전씨가 [보강 수사]를 지시, 에이미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인정된 에이미는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을 면한 에이미가
자신의 유죄를 이끌어 낸 전씨와 [재회]한 것은 2012년 12월경.

당시 에이미는 심각한 [성형수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다.

구치소에 갇히기 전,
서울 청담동 소재 C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에이미는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수술 부위가 [괴사]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석방된 뒤에도
[거동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에이미는
병원장 최모(43)씨에게 재수술을 요구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고.

결국 에이미는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수술 부작용이 심각한데
병원장 최모씨가 모른 척한다.
도와달라.


에이미로부터 [사정]을 전해들은 전씨는
지난해 초 직접 서울로 올라와 병원장 최씨를 만났다.

에이미가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부디 재수술을 해달라.


전씨를 만난 직후 최씨는
다른 환자들이 없는 심야 시간에 [은밀히] 에이미를 불러
7백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해줬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를 합쳐
총 1,500만원 가량을 에이미에게 변상했다.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었던 여성의 [청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에게 [치료비]를 뜯어내고
[공짜 재수술]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

특히 병원장 최모씨는
당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 최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내사 도중 [혐의자 리스트]에서 최씨의 이름이 빠진 것.

앞뒤 정황상,
당초 [내사 대상]이었던 최씨가 [제외]되는 과정에,
전씨가 [자신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성폭행 혐의' 의사 수사하던 경찰
현직 검사와 '모종의 거래' 포착..내사 들어가 

이같은 전씨의 [행각]은 공교롭게도
병원장 최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C성형외과 사무직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병원장 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일주일 뒤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고,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최씨가 수술실에서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깊이 잠든)김씨와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는 고소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검사인 전씨와 병원장 최씨가
지난해 [모종의 거래]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의 진술을 통해
지난해 초 전씨가 병원으로 찾아와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고,
에이미에게 [치료비]까지 돌려준 사실을 전해들은 경찰은
현직 검사의 [비위] 가능성을 염두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내사]에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곧바로 검찰에까지 흘러들어갔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검찰은 즉각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발동했다.

감찰본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선 건 이달 초부터.

법원으로부터 (전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감찰본부는
전씨가 근무하는 춘천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수거했다.

감찰본부는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12일 검사 전씨를 직접 불러들여
강도 높은 [피의자 심문]을 실시했다.

감찰본부는 전씨를 상대로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해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고,
전씨에 대한 내사 기록과 심문 내역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됐다.

당시 김진태 총장은
(전씨에 대한)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협박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13일 새벽 한 일간지에 의해 폭로됐다.

사건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검찰은
이를 [공식 수사]로 전환한 뒤
법원으로부터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15일 오전 10시 30분경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10시 58분경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심문을 시작했다.

심문 결과 전씨의 혐의(변호사법 위반·공갈)가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날 오후 9시 50분경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2년 11월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와
서울동부지검 전OO 전 검사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16일 오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환·체포·구속..눈 깜짝할 새 신병처리
에이미-검사 스캔들, 검·경 신경전으로 비화한 사연

긴박하게 돌아갔던 나흘간의 일정이다.

불과 2주 전에
[경찰이 검사를 내사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곧바로 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
전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기민한 행동을 보였다.

이는 현직 검사가
경찰로부터 [비위 혐의]로 내사를 받는
[굴욕]을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바꿔말하면 [수사 지휘권]과 관련,
사실상 [수직 관계]에 놓여 있는
검·경찰간 [자존심 싸움]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

경찰과 검찰은 현재까지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최초의 [임기제 경찰청장]으로 유명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의해 촉발됐다.

최기문 전 청장은 2003년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15만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이라며
"경찰을 믿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주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파란을 일으켰다.

2005년 취임한 허준영 경찰청장도
최 전 청장의 바톤을 이어받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검찰에 날카로운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같은해 9월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두 기관의 이견차를 좁히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전모 검사의 [비위 사건]을
검찰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배경에서 비롯된다.

최근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행위를 갖거나,
사건 피의자에게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또 다시 검사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비위 사건이 드러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위신 추락]은
경찰과 벌이고 있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도
자칫 발언권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 검사의 청탁을 받아
에이미에게 치료비를 환불하고 무료 재수술을 해준 병원장 최모씨가
[전직 경찰 최고위급 간부]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병원장 최모씨의 친형 최OO씨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노무현 정권 하에서 경찰청장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최씨는 퇴임 후 모 재벌그룹의 비상임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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