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국민 여론 일치돼 가… 문재인·친노만 고집 꺾으면 된다文 "잘 살펴보겠다" 아직도 떨떠름… 정녕 '국민의 적' 될 생각인가
  • 8월 31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만료된 데 이어, 9월 2~3일에는 정개특위의 여야 양당 간사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대외적으로는 남북 문제와 주변 4강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방중을 계기로 긴박한 흐름을 탄 가운데, 국회에서는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총선 룰 관련 논의로 막판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8월 28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에게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라"며 이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뜻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수의 축소 여부를 놓고 여야 양당의 대표가 직접적으로 칼날을 맞댄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진정한 정치 혁신의 길은 어떠한 방향일까. 〈뉴데일리〉는 5회 연속 기획 연재를 통해 국내외 비례대표제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올바른 정치 개혁과 혁신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비례대표 정수 논란… 올바른 정치 혁신의 방향은]

    ① 문재인의 '국민'은 누구?… 여론은 "비례대표 줄여라"
    ② 문재인·안철수의 정치혁신론은 '오발탄'
    ③ 비례대표에 고사 위기 처한 농어촌 지역대표성
    ④ 해외 사례는… "선진 민주국가는 비례대표 없어"
    ⑤ 올바른 정치 혁신의 방향은 비례대표 축소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라 하기 힘들다며, 근본적으로 비례대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라 하기 힘들다며, 근본적으로 비례대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때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정치 혁신의 방향인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는 주장이 횡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일부 세력은 그러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진보'라 자칭할 자격이 없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옛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퇴행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뉴데일리〉는 연속 기획을 통해 이 논란을 심도 있게 다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 감정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현행 유지하자는 주장의 논거로 삼는 것은 그릇됐다.

    또한 영국·미국·프랑스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도 비례대표제가 없다는 것을 살폈다. 지역대표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 점에서는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라는 점도 알아봤다.

    ◆박민식·유성엽·조경태, 비례대표 축소·폐지에 공감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용기 있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3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라고 하기 힘들다"며 "정당의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들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미국은 비례대표제가 없는데, 야당에서는 마치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선(善)이고 줄이는 것은 악(惡)이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비례대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박민식 의원은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는 주장의 주체를 뭉뚱그려 '야당'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옳은 표현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국회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며 "비례대표는 보조적인 제도이니까 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당의 조경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비례대표는)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비례대표를 없애고 250석을 지역구에 배분해 대표성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뜻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뜻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친노만 "비례대표 못 줄여" 어깃장

    "국민의 뜻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변하던 문재인 대표만 혼자 이상한 꼴이 돼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것은 오롯이 현명한 국민의 힘이다. 일부 정치권과 학계의 오도된 비례대표제 선전·선동 공세에 굴하지 않고, 국민들이 한결 같이 비례대표제 축소 내지 폐지라는 뜻을 지켜왔기에, 민심을 먹고 산다는 국회의원들도 친노 문재인 지도부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7~9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구·경북(7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강원(8일 오전 9시 30분, 춘천세종호텔 대연회실), 전남(9일 오전 9시 30분, 전남도의회 초의실), 전북(9일 오후 3시 30분, 전북도청 중회의실) 등 지방을 돌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비례대표 축소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바라는 민심이 다시 한 번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다수 의견과 민심이 '비례대표 축소·폐지, 지역대표성 확대'로 모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친노 세력의 어깃장으로 국회에서는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모처럼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회는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선거구획정위, 의원 정수 축소는 못하겠지만…

    10월 13일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는 어떠한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작업을 해야 할까. 민심 속에 답이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구획정위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30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 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의 편차를 2대1 이내로 맞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농어촌 선거구는 급격한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단원제 국회에서 농촌 지역대표성의 희생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심도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분 만큼은 반영을 해줘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11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했던 김종철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가 주장한대로 지역구를 270석까지 확대해 인구 하한을 12만 명으로, 상한을 24만 명으로 하는 게 지역대표성을 지키고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단서인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선거구획정위는 독립기구일 뿐 입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한 임의로 이 조항을 어길 수는 없다. 이 부분은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정치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과제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은 비례대표는 어디까지나 지역구의 보조적인 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공감을 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은 비례대표는 어디까지나 지역구의 보조적인 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공감을 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비례대표 보조적인 제도" 남는 의석만 주면 충분

    한편 우리나라 헌법은 제41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에는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에서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원 정수는 300인으로 한다"고 예외 조항을 뒀을 뿐이다.

    그렇다면 선거구획정위가 현행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부칙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해당 부칙은 2012년 4·11 총선에만 적용될 뿐, 2016년에 실시될 4·13 총선에는 고려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국회 의원 정수를 200~270석 사이로 축소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요 바람이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 의원 정수를 299석으로 정해뒀기 때문에, 입법기관이 아닌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어길 수는 없다.

    다만, 현행 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각각 규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유성엽 의원이 말한대로 "비례대표는 보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300명 중에서 지역구 의석을 배정하고 남은 숫자가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법률 해석이다.

    이에 관해서는 박민식 의원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역구 숫자와 비례대표 숫자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구 선거구를) 만들어놓고 보니 결과적으로 246개가 돼서 나머지 54석이 비례대표가 된 것인데, 선거구를 획정해서 그것(지역구)이 260이라고 하면 비례대표는 40이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선거구획정위가 인구 하한 12만 명, 상한 24만 명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270석까지 확대하고 남은 29석을 비례대표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국민들도 모처럼 선거구획정위가 독립기구로 구성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은 국회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여민락(與民樂)'가 거리가 먼 결정들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위는 최대한 국민 여론을 받아 안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뜻이 비례대표 축소로 수렴돼 가고 있는데도, 유독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만 고집을 꺾지 않으며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만약에 무슨 흑심이 있는 것이라면 이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뜻이 비례대표 축소로 수렴돼 가고 있는데도, 유독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만 고집을 꺾지 않으며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만약에 무슨 흑심이 있는 것이라면 이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친노 '국민의 적' 되지 말라… 문재인만 고집 꺾으면 돼

    한편 여야 정치권도 좌초돼 있는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다시 나서, 자치구·시·군 경계 조항의 폭넓은 예외 인정 등을 통해 획정위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 사안은 이미 정개특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게 된 만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양당 대표가 조속히 나서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토론회 축사를 마치고 나서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는 게 순리"라며 "국민들은 300석이 넘는 것을 원치 않고 지역구 수는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비례대표는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그렇기에 이제는 문재인 대표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고집을 꺾으면 일이 풀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3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대표성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을 받아 본 김무성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며 "(농어촌·지방 의원들의) 정개특위 위원 선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잘 살펴보겠다"고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가 됐느냐'고 묻는다면 제대로 답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국민과 정치권에서 모두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집을 꺾지 않는 문재인 대표의 모습이 답답하다. 만에 하나, 당권을 장악한 김에 친노·운동권·시민단체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마구 내리꽂아 자신의 전위대로 삼으려는 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정치 혁신으로 나아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