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혈세 쓴거 다 공개"...과연 실현될까?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정당 재정의 내역을 공개하는 혁신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18일 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정당 재정의 편성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의결했다.

혁신위는 21일 집중토론을 통해 안을 다듬은 뒤 24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이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성 있고 공정한 인사들로 결산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그 내용과 전체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당은 해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왔다.

지난해 새누리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73억 원, 새정치연합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58억 원에 달한다. 

1980년 헌법에서 국고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34년간 1조 원이 넘는 돈이 국고에서 지급됐지만 단 한 번도 사용 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으며,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은 적도 없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돈이 누구도 모르게 '눈먼 돈'처럼 사용된 셈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제28조는 국고보조금이 인건비·사무소 운영비·정책개발비·당원교육비·조직활동비 등 9개 항목 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집행'이 이뤄져 위법·탈법적인 정당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안은 당외 인사들로 구성된 결산심사위에서 결산 내역을 심사한 뒤 당무위에서 이를 인준받도록 규정했다. 인준된 결산 내역은 정당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정당 재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새누리당도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당권을 잡은 당 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한 뒤, 사무총장을 통해 당의 재정권을 틀어쥐고 지출을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당무위 등 제3의 기구가 재정 내역에 간여하기 시작하면 정당 내부의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 재정을 세부 내역까지 전부 공개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추진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