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도산제도 및 가계부채 문제 논의…학술교류와 공동연구 협력 확대
  • ▲ 안창현(왼쪽 세번째)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과 아사히나 유키(왼쪽 두번째) 조교수 등 파산회생변호사 회원과 일본 연구진이 지난 21일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 연구를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안창현(왼쪽 세번째)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과 아사히나 유키(왼쪽 두번째) 조교수 등 파산회생변호사 회원과 일본 연구진이 지난 21일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 연구를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일본 연구진과 함께 '가계부채 연구를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계부채의 사회병리학적 원인을 공동 연구하고 양국의 개인도산제도와 채무구제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아사히나 유키 조교수와 오시로 아키노 연구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는 안창현 회장을 비롯해 박현근 변호사(서울북부변호사회 부회장), 장동훈 변호사, 김정선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장민지 변호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제도의 운영 현황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주요 활동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양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연구와 정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016년 설립된 도산 분야 전문변호사단체다.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사건 수행뿐 아니라 도산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입법 활동,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안창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경제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및 실무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양국의 제도 발전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산법제의 발전과 채무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