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과·경질로 끝낼 단계 지났다""김용범 파면·1400만 투자자에 사과해야"로이터 "무법천지 카지노 증시로 변모"올해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20차례 발동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허가 과정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위험한 금융상품을 서둘러 내놓은 뒤 증시가 급락했는데도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로이터통신은 한국 증시를 향해 '무법천지 카지노로 변모했다'고 직격했다"며 "외신마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비극을 경악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룸버그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고 경고했다"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제 대국민 사과나 경질로 모면할 단계를 지났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청와대의 ETF 레버리지 졸속 도입과 허가 과정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합작해 벌인 명백한 '관치 참사'이자 '인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당장 파면하고, 1400만 투자자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들의 손실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정권의 정책 참사로 발생한 국민 손실 피해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가량 따라가도록 만든 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더 커진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27일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이에 대해 당시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선거 개입용'으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을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증시는 이날도 크게 흔들렸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 52분 코스닥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이어 오전 11시 21분에는 코스피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난 16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이다.

    올해 들어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이날까지 20차례,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10차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의 전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올해 38회로, 역대 연간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7월 들어 13거래일 가운데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날은 3거래일뿐이었다.

    사이드카는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릴 때 프로그램 매매를 잠시 멈춰 시장 충격을 줄이는 장치다.

    블룸버그는 이날 "국민 반발의 상당 부분이 금융당국과 행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해당 레버리지 ETF를 직접 승인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이번 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적 성과였던 증시 부흥을 가릴 위험이 있다"고 했다.

    로이터도 한국 증시에 대해 "한때 세계 경제 성장의 신뢰할 만한 지표로 여겨졌던 증시를 무법천지 카지노로 변모시켜 규제 당국과 투자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