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온라인 입틀막법은 현대판 신언패" … 헌법소원 예고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고 비판했다. 신언패는 조선 연산군 재위 때 신하·내시에게 목에 걸게 한 '말조심' 명패로 입과 혀를 삼가라는 경고가 담겼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아이돌이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일베식 말투'라고 논란이 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온라인 입틀막법은 이러한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다.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금 입틀막법으로 피해를 보는 언론인 뿐 아니라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금 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당내에서 헌법소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독소 조항을 뺀 재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 법이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을 찍는 '입틀막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경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하고 침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 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겠다"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거에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온라인 입틀막법, 이러한 것이 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혐오냐 조롱 이 표현이냐 아니냐를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권력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그것이 결국 전체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