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김건희 수사청탁' 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 역시 이날 진행된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4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며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