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다음 주 추진 논의 … 특검 논의는 빠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첫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특검 논의는 회동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처리 일정이 우선 과제로 다뤄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김승수 의원도 배석했다.

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요구서 보고' 안건을 지체 없이 처리하게 돼 양당 원내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신속히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해서 진상 규명에 하루빨리 나설 수 있도록 두 분 원내대표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정조사요구서 본회의 보고 이후 절차도 논의됐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되면 다음 절차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것"이라며 "이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조사가 시작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의장은 최대한 빠르게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야당 원내대표도 이에 공감했다. 다음 주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관련 논의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장 수석은 특검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 "특검 이야기는 없었다"며 "국조특위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오늘 국조 요구가 보고된 부분에 대해 말했고 다음 주 본회의를 잡아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빠르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장 수석은 청와대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조특위가 구성되면 첨예한 부분이 조사 대상인데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며 "국조특위를 구성한 뒤 안에서 협의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께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위해 원 구성이 시급하다"며 "두 분 원내대표의 뛰어난 역량으로 원 구성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수석은 원 구성 논의에 대해 "원론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잘 협의해 달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다"며 "원 구성이 빠르게 돼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실은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장 수석은 "가칭이지만 민생법안 협의체를 제안했다"며 "비쟁점 민생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최소 1회 이상 만나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