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규제 풀고 31만 가구 공급 추진" … 집값으로 붙은 서울시장 선거

6·3 지방선거가 45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서울 부동산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 프레임 선점에 나섰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을 둘러싼 민심을 겨냥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표심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건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2031년까지 한강 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요 억제 중심'으로 규정하며 금융 규제 완화 등 기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진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세제 신호를 즉각 철회하고,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거래세 중심의 왜곡된 과세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전략도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더해 정책적 상상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다가구 주택 재개발을 촉진하고, 서울공항 등으로 고도가 제한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시장 지표를 근거로 규제 정책의 역효과를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개월간 11.1% 상승했고, 규제 이전 9개월 상승률인 4.9%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요 억제가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을 초래해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한 "가격 상승이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서대문·강서 등 비강남 지역은 물론 광명·성남·하남 등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시장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 상승했고 월세 가격지수도 약 5.8% 상승했다"면서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세금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