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택 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자는 서류 복사도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다주택 공직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