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與는 전쟁 추경 속도전

중동발 경제 불안으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신속 처리에 당력을 쏟고 있다. 환율 상승과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 경고에도 재정 확대 기조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신속 처리"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합리적 의견은 경청하겠지만 억지와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원과 구조 전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교통 요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는 에너지 안보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확대의 부작용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쟁으로 유가가 올라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빠른 해법은 유류세 인하"라며 "행정 비용을 들여 지원금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낮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나누는 방식은 결국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광의통화(M2) 증가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쿠폰 등 재정 확대가 반복되면 환율과 물가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상당한 환율 상승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동성 역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최근 변동은 중동 상황 등 외생 변수에 따른 일시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M2 등 유동성 문제를 경제 변동 요인으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여당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책 효과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차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쟁) 장기화로 원유 값이 예상보다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장기화되고 추가 충격이 있을 경우 재정 여력을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