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지적에 … 정부 "尹 때부터 물가 상승"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경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 경제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 지표를 근거로 들며 단순 재정 투입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소비쿠폰 13조 원 살포 후 광의통화(M2)가 많아지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장중 최고 1536원을 기록한 지난달 31일 상황에서 이번 소비쿠폰과 추경 집행이 M2에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에 환율 7% 상승으로 국민 전재산 7%가 날아갔다고 했다. 지금 13%가 올랐으니 국민 재산 13%가 날아간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과 관련해 박 의원은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7%로 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했다"며 "성장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들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추경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26조2000억 원 규모 추경은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수요 확장 정책이다. 수요 증가 정책을 시행하면 GDP는 늘어나겠으나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성장을 시도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급 정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 사례처럼 공급 정책을 통해 GDP 증가와 물가 안정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세출 삭감, 소득세 대폭 감면, 기업 규제 완화, 안정적 금융 정책 등을 통해 공급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 초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직전 상황에서는 물가는 안정적이었고 성장률은 이전 정부보다 올라 왔다. 정부의 성장 정책과 규제 완화, 국민과 기업의 신뢰 회복이 반영된 결과"라며 "현재 변동은 중동 상황 등 외생 변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다.

또 "특정 시점만 보고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물가 상승은 윤석열 정권 후기부터 있었다"고 반문했다.

다만 김 총리는 "M2 등 유동성 문제를 경제 변동 요인으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고환율 현상 지속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 점에서 비춰본다면 (이재명 정부) 초기 시기를 포함해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 들어온 이후에 여러 지표를 보면 비교적 긍정적인 지표들이 마련되고 있다"면서도 "제일 부담스러운 지표가 사실 환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