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판으로 진실 가려야 … 李 공소 취소용 국조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소 취소용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역대급 시나리오"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한 진상 규명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통령 형사 재판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이며 사실상 사법 절차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국가적 중대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위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이며국정감사법이 금지하는 위법 소지가 크다"며 "게다가 국정조사 위원 중에는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들까지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수사 검사들을 불러 추궁하겠다는 것이 진상 규명인가. 정치 재판이며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조작 기소를 주장한다면 국정조사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니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라며 "그 쉬운 길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소 취소를 위한 여론몰이이자 사법 개입 시도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의 묵인이자 동조"라며 "집권당이 대통령 개인 사건을 위해 국회를 동원해 사법 절차를 흔드는 데도 아무 말이 없다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민주당·특검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역할까지 나눠 수행하는 블랙 삼각편대"라며 "민주당은 '공소 취소용 불법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