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증가? 말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 비율이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당시 부담 비율(10%)에서 20%로 상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초보 산수"라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면서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