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외 국회의원 187명 개헌안 발의우원식, 지선용 개헌 지적에 "동의 어려워"
  •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뉴시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반쪽' 헌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벼락치기식 일부 개헌'이 아닌 전면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권이 개헌안을 밀어붙이면서 개헌 논의마저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6개 정당과 우 의장은 3일 오후 개헌안을 발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6개 정당 원내대표와 개헌안을 발의하며 "39년간 밀려있던 개헌의 문을 열고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개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잘 새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 대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한 분들도 있는데 발의에 참여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다"며 "최대한 노력해 가며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했는데 한 분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있고 사회적 여론도 만들어져 갈 것이니 기다리는 심정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 투표만 할 경우에 비용을 많이 들여 준비해야 하고 그러다가 50%가 안 돼서 무효가 되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에 전국 선거랑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의된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무소속 6명 등 총 187명이 서명했다.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재적 의원 수가 295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48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160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개헌의 상징성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조국혁신당 등 원내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동 발의 형식을 택했다.

    범여권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목표로 이날 개헌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월 11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우 의장과 민주당의 개헌 속도전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1일 우 의장과 만난 뒤 "개헌을 어떻게 할지보다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특위에서 논의도 안 했는데 개헌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이렇게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혹시나 헌법 부칙을 개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전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히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직격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필요성 언급을 겨냥해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대선 공약과 1호 국정과제를 보면 결국 목적은 딱 하나, 이 대통령의 연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팔아 장기 집권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회적 숙의 없이 지방선거 시계에 맞춘 졸속 개헌의 결과는 뻔하다"면서 "국민 통합이 아니라 더 큰 분열이다. 민주당은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별적으로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탈표 발생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의원에 이어 약 8표의 이탈표가 추가로 발생하면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당을 향해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선제적으로 요구해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을 드러내야 한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