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보다 비핵심 예산신재생·R&D·문화예산 포함삭감됐던 사업 다시 편성모태펀드·체납관리단 부활
  •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시 상황'을 내세워 편성한 26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이 정작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계층 지원보다 현금 살포와 비핵심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동발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예산표를 뜯어보면 선거를 앞둔 현금성 지출과 추경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업이 대거 섞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체 유권자의 73%인 3256만 명에게 4조 8000억 원의 돈을 그냥 대량살포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26조 원의 추경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다시 끄집어 냈고, 독립영화 제작비, 영화, 공연, 숙박 할인 지원 같은 전혀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느냐"라면서 "바다 건너 중동에 전쟁이 났다고 전쟁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추경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세부 항목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라고 지적하며 정작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물차·택시 운전자와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은 제한적인 반면 광범위한 현금성 지출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은 4조8252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와 푸드트럭 등 유류비 급등에 직접 타격을 받은 계층 직접 지원은 약한 반면, 전체 유권자 73%인 3256만 명에게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를 짰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유가 대응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끼워넣기 추경'이라는 비판이다. 석유가격 대응 핵심 예산은 예비비 4조 2000억 원 수준에 그친 반면 신재생 에너지 4000억 원, R&D 2000억 원,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등 행정 분야 2000억 원, 문화예술 3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모태펀드 출자 1700억 원, 국세체납관리단 634억 원 등 4개 사업, 7000억 원 예산이 다시 반영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당초 본예산에서 조정된 사업들이 추경을 통해 재편성되면서ㅇ긴급 대응이라는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이 함께 끼워졌다는 것이다.

    환율 관리 실패 책임론도 이어진다. 중동 사태 이전부터 고환율을 방치해 유가 충격을 키워 놓고, 그 부담을 추경으로 편성한 환율 대응 예비비 3000억 원을 동원해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성 지출이 물가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든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20개 문제 사업 삭감'과 '7대 생존 지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범위한 현금 지급 대신 유류세 인하 확대, 화물·택시·택배 유류보조금, 생계형 운송 종사자 지원, 자영업자 비용 경감, K-PASS 인하, 청년 월세·주거금융 지원처럼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계층 중심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인사들의 지적도 이어진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를 부담하는 상위 30% 국민은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남는 세금은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대규모 재정 적자 상황에서 국채 상환보다 지출 확대를 선택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복지부 추경 3263억 원 중 보건 분야 예산은 2.5%에 불과하고, 행정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 보건 추경은 1% 수준"이라며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수액 팩, 주사기 등 필수 의료 소모품 공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