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 장기전세 50% 공급연 1% 대출·출산 시 최대 원금 전액 감면청년 월세 30만 원 … 소득·자산 기준 완화
  •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아파트 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을 찾아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아파트 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을 찾아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반값 전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첫 민생 공약으로 '내 집 마련에 자유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연 1% 이하 주거자금 대출, 출산 시 원금 감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기 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전세 가격도 함께 폭등했다"며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출산과 연계한 주거 지원 정책도 내놨다. 장 대표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 전액 감면,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 4명 이상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공제율 5%를 적용, 55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17%를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을 총급여 9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지원도 확대한다. 장 대표는 "대학가 원룸을 가보니 청년들이 월세를 내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며 "청년 월세 지원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재산 기준도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부연했다.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납부한 인지세가 최근 5년간 1400억 원을 넘었다"며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를 면제해 작은 부담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