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가 폭력 시효 배제 또 강조 … "역사에 두려움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형사상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첫 번째가 국가 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소위 형사 처벌 시효,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래서 좀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겠다. 공직자들에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되겠다. '자식이 뭔 죄가 있냐' 그럴 수 있다. 자식은 죄가 없다"면서 "다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 받아서 그걸 누릴 필요는 없다.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한테 너무 많은 부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 범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하자는 게 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제도도 이걸로 완벽하지 못하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정치라는 게 잘하기 경쟁,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정치가 정상화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참배에 앞서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면서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