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제안국 참여 … 野 "북한 비민주적 인권, 개선 노력해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민주적 행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애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두고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외교의 비정상을 보여준다"면서 "뒤늦게나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회복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남북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26일 "북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데,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고심끝에 최종적으로 이권 문제에 원칙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불참시 국제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도 힘들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조 대변인은 "지금의 북한은 국민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 국가와 주민 전체를 동원하는 일인 지배 체제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민의 인권보다 권력 유지가 우선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여가 아닌 행동"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공동제안국으로 이름만 올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의 비민주적 행태를 분명히 지적하고,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