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공백 틈탄 '민주 상임위 독식' 논란 … 국힘 "즉각 반환"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책임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상임위 재편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법제사법위원장 공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5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을 언급하며 "추미애 전 위원장이 법사위를 본인의 선거운동판으로 악용하더니 직을 내던지고 물러났다"며 "그 자리를 민주당이 또다시 독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입법 기조에 대해서도 "숙의 없는 입법, 합의와 협의 없는 입법은 결국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온다"며 "그런데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관행도 강조했다. 이들은 "1998년 제15대 국회 이후 28년간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유지돼 왔다"며 "국민의힘 역시 제18대 국회 당시 173석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도 83석에 불과한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파괴하는 의회 폭거"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독식 시도를 중단시키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중립 의무를 다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