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폭주 이어 '일당 독재' 들어가는 민주 … 정청래 "상임위원장 100%"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운영을 사실상 '단독'으로 맡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거대 의석수를 내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 구성 100%'까지 주장하자 야권은 "일당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문제라고 지적한 후 '상임위 100% 민주당'을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며 올해 법안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며 "민생 외면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해야겠다"면서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미국처럼 후반기 원 구성에서 위원장은 100% 우리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10개, 국민의힘이 7개를 맡고 있다. 통상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갔다.

오는 5월부터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 대표가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며 "다수당에 의한 국회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 대표는 국회 100% 장악 선언을 의원총회에서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 미리 계획을 보고했다"며 "주요 국정 현안을 김어준에게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최종 발표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추미애 의원이 사임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법사위원장직은 즉각 국민의힘에 반환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 정상화, 국가 정상화의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왜곡죄 등 '사법 개혁 3법'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했다.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를 묻는 질문에도 "검찰개혁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의원이 경기지사 예비경선 통과 후에야 직을 내려놓자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를 강경 일변도로 운영하면서 당 지지자들에게 눈 도장을 찍고 사실상 선거에 유리한 판도를 십분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 취재진에게 "예비경선에서 사실 압도적 승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의 선거운동판으로 악용하다 이제야 물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