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고환율 근본 원인, 명백히 李 정부의 관리 실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환율 급등과 금리 환경 악화를 근거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응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한 것을 짚으며 글로벌 긴축 기조를 언급했다. 

이어 "연준(연방준비제도)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리 동결을 넘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명확한 신호"라고 봤다. 

그는 "어제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1500원을 넘어섰고 주식 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 지속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고환율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촉발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작년 하반기부터 1400원대 후반 고환율이 고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관세 협상 실패에 따른 연간 200억 달러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 대미 투자 압박을 받게 된 대기업들의 달러 환전 보류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마디로 명백히 이재명 정부의 환율 관리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금리 대응 여력도 제한됐다고 봤다. 

송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약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환율 급등과 금리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고환율 장기화와 금리 인하 제약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위험을 강조하며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금리·고유가·고환율 경기 침체라고 하는 복합 경제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스태그플레이션 대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에는 관심도 없고 사법 파괴, 검찰 해체, 대통령 범죄 지우기 이러한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에 쓰나미가 몰려드는데 한가하게 정치 놀음에 열중하고 있는 집권 세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