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검찰개편' 협의안 당론 추인 … "李 대통령도 만족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편 법안(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 마련을 두고 '찰떡 공조의 결과물'이라고 자평하며 협의안에 대해 별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들에 대해 내용 정리가 있었다.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됐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정·청 협의안으로 당론을 수정하는 데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당내 지적이 없었고 새롭게 바뀐 부분에 대해 다시 당론 추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 공소청법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최종 검찰개편 협의안에서는 검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법 최종안에서는 중수청이 수사 개시 사실을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고 공소청법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삭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지위도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며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해서 오늘 당·정·청 협의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법사위원장과 간사와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쳐가면서 다 살펴봤다"며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철학으로 갖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 덕분"이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만족한 것 같았다"며 "이 법이 19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빈틈없이 당·정·청이 찰떡 공조 원팀·원보이스로 이 법안을 잘 처리했다고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며칠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며 "중수청·공소청법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대통령께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