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과유불급" 경고 … 檢 개혁 두고 당정 간 긴장 고조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당정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대하는 강경파를 겨냥해 '과유불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 노선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주 내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교통 정리에 나서며 당 장악력을 높이는 모습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의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몰아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됐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집권당의 '권한 절제'를 언급하면서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강경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등의 발언은 민주당 강경파를 향한 경고로 해석됐다. 

앞서 민주당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은 당정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안에 대해 검찰총장 명칭 존치, 검사의 직무권한 부여 방식, 검사동일체 존속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예외적 경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과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 유지의 불가피성 등을 거론하면서 강경파의 주장과 거리를 뒀다. 강경파는 이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시행된다면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킨다"(김용민 의원)면서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초선 의원 만찬에서 직접 검찰개혁에 대한 발언을 한 이유도 좀처럼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강경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수차례 메시지를 밝혔지만 강경파가 뜻을 접지 않으니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자'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찬에 참석한 초선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국회에 입성했으며 대부분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이 '이재명 키즈들'을 만나 전언 형태로나마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노선을 당에 전달함으로써 강경파 제동에 나선 형국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명청(이재명·정청래) 대결과 같은 소모적인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을 진화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만찬에 참석했던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발하는 강경파를 겨냥 "방송이라든지 언론,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당내에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나"라면서 "여당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지만 당내에서는 정부안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면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