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등 7곳 모아타운, SH가 직접 관리한다 … 사업 절차 대폭 단축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구로구 개봉동 등 7곳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로 새로 선정됐다. 

공공관리 대상지는 SH가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사업 면적 확대와 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아 통상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서울시는 25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공공관리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15곳이 신청했으며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14곳을 대상으로 사업 여건과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7곳을 추렸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신·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도입됐으며 올 1월 기준 시내 122곳에서 추진 중이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세입자 손실보상 제도 도입, 통합심의 근거 마련 등을 거쳐 지난해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SH공사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합 설립 이후 공동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일정 동의율 이상을 확보한 구역은 기존 주민제안 방식에서 거쳐야 했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업 면적은 기존 2만㎡에서 4만㎡까지 가능해지고 용도지역 상향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에서 30%로 완화된다. 사업비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도 제공된다. 

SH공사는 상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신규 신청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접수일로 적용되며 기준일 다음 날부터 토지 분할이나 다세대 전환 등 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매년 1만 가구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