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한미 훈련·대북 정책 맹공 … "안보 불안 커져"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안보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과 대북 유화 정책을 연결지으며 동맹 균열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 전례 없는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미 군사 현안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동맹 신뢰 훼손 논란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연합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 메시지 차이도 지적했다. 

그는 "3월 한미 연합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훈련 방식과 규모를 둘러싼 인식 차가 동맹 균열 신호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 대표는 남북 군사 합의 복원 논의와 DMZ법 추진 등을 언급하며 안보 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그는 "9·19를 복원하겠다는 비행 금지구역 설정, DMZ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 동맹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이 모든 충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국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눈치 살피는 이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정권에 국방을 맡길 수 있을지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추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었다"며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법관 증언과 재판, 수원제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에서 보았듯이 독재의 끝은 처참한 민생 파탄"이라며 "이재명 독재를 막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