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연구 결과 발표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 공론화 설계' 등 제안
  •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 의뢰로 '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을 연구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세대갈등 완화를 위해 세대 간 공정성(intergenerational justice)을 증진할 것을 제안해 주목된다. '세대 간 공정성'은 '세대 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 '정치경제적 자원 획득' '기회의 평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통위는 5대 사회갈등인 정치·이념, 양극화, 지역, 세대, 젠더 중에서도 청년세대가 크게 체감하고 있는 세대·젠더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해외 주요국의 세대·젠더 갈등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

    세대 갈등과 관련해 연구진은 미국과 일본의 구조적 세대 갈등 원인과 현황, 독일과 프랑스의 연금 개혁 사례,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 연구 등 6개 국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연구진은 청년 남성의 보수화 논쟁 등 젠더 인식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 후 미국·스페인·호주 세 국가의 젠더 갈등 양상을 데이터와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했다.

    연구진은 세대갈등이 일상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주요 영역인 일자리 관계와 노후소득보장과 같은 영역에서 기회와 분배가 공정하도록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대 간 공정성이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대 간 연대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세대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시행 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대 간 영향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네덜란드와 덴마크 사례를 참고해 연령대별 고용 안정성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적연금 개혁은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를 시도한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는 동시에 △해외의 세대 간 연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사례들에 비춰,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다각적인 세대 연대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불안과 공정성 인식의 차이가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쟁점화되는 현상이 젠더갈등이라고 분석하고, 갈등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함께 검토하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젠더갈등을 성별 대립구도가 아닌, 젠더 평등(parity) 및 균형(balance)으로 재구성하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고, 젠더갈등을 '남성 대 여성'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제도와 환경의 문제로 보고 함께 점검하는 '우리 대 구조'의 연대 프레임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미국·독일·호주 사례를 참고해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다양한 남성의 생애 경험을 공론장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지속적인 국민통합 추진을 위해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향후 '공론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국통위에 제안했다.

    국통위는 해외 주요국의 세대·젠더 갈등 사례를 조사 분석한 이번 자료를 향후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형 국민대화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해외 주요국 세대·젠더 갈등 사례를 분석한 시사점을 토대로 통합위의 경청·소통 방향을 마련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대화·숙의를 통한 갈등 해소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