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부 고위 관계자 "일본도 핵무기 보유해야" 발언 파문

일본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총리 관저) 간부가 18일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교도 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간부는 취재진에게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현지 매체는 이 발언이 비보도를 전제로 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현재 핵무기 보유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간부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도 말했다.

또한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하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드러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주창하며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