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 맞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국회서 생존 해법 찾는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고갈 위기에 처한 기금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오는 18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임오경·김승수 의원의 공동 주최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문예기금은 1973년 사업비 310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4339억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50여 년 동안 약 4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우리나라 기초예술 진흥을 이끌어 온 핵심 공공재원이다. 실제 최근 세계를 놀라게 한 주요 성과들은 문예기금의 지원과 맞닿아 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1998년 해외레지던스 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 신진문학가, 2005년 예술창작지원 등 꾸준한 문예기금의 지원을 받다. 영국 웨스트엔드에 진출한 뮤지컬 '마리퀴리'는 2018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초연 지원 이후 중장기 창작지원 등과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2003년 헌법재판소의 모금 위헌 판결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문화예술 진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이에 대응할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기금 적립금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제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재원 위기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지난 10월 열린 아르코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원 의원, 임오경 의원 등은 문예기금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강구를 한목소리로 주문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진각 성신여대 교수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존중받는 공공재원인가?"를 주제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문화예술 책임재원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이헌재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해 재원 확보 방안과 기초예술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예술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예기금 재원 구조를 안정화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