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 … 삼권분립 부정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 직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전원 퇴정에 '엄정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개별 재판까지 언급한 이례적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형사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수사·재판 과정까지 문제 삼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경계를 흐릴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자, 이 대통령이 그간 비판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 4명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전원 퇴정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등에 대해 각각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지시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용현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4명의 전원 퇴정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사받던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연어회·소주를 제공받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이 대통령을 엮도록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10차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을 기각했다. 

이에 검사 4명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을 나갔다.

전문가들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재판의 성격을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재판 개입'이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북 송금 의혹과 직결되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안으로 해석되곤 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는 대통령의 감찰·수사 지시에 대해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은 개별 사건을 물론이고 수사나 재판에 일절 관여하면 안 된다"며 "역할의 경계가 명확하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이 있지만, 개별 사건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있다. 대통령은 그조차도 행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밑에 있는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하는 일을 왜 나는 못 하느냐'는 식의 접근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논리를 지금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위반을 허용하면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별 재판과 수사에 언급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물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이라면 법원이 알아서 눈치를 보던 시대라 대통령이 따로 지시할 필요도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더욱이 삼권분립을 따르는 선진국이라면 사법부 독립이 전제되므로 재판 개입은 당연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대통령 자신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지휘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 대통령이 최근 반복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양상이 '선출 권력 우위론'에 따른 사법 경시로 비칠 수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도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두고 "정상적인 행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통령 본인 사건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므로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말을 아껴야 할 상황인데,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행동하는 건 사실상 '재판 개입'이다.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