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으로 '공정' 상실되고 '주거 사다리' 붕괴 … 일자리까지 뺏기자 2030 분노 폭발

2030세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10%포인트 하락한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여기에 청년 실업 장기화로 인해 청년 세대가 분노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2030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4.2%였다. 2주 전(60.3%)과 비교해 6.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전체 지지도 하락보다 2030 세대의 지지율 하락은 폭이 더 컸다. 20대에서 긍정 38.7%, 부정 55.0%로 부정이 절반을 넘어섰다. 30대에서는 긍정 48.6%대 부정 49.3%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에선 20대는 긍정 48.8% 대 부정 43.3%, 30대는 긍정 59.5% 대 부정 38.8%였다.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10.1%, 30대에서는 10.9%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파르게 하락한 원인으로는 가장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거론된다.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측에 세 차례나 신중 검토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법상 배임죄만 유죄로 봐 징역 4∼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혐의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추징액은 대폭 줄었다.

7815억 원의 추징금 중 추징액이 473억 원에 그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는 5684억 원, 남욱 변호사는 1011억 원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수뇌부의 항소 포기 '신중 검토' 의견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직결됐다. 2심에서 여죄를 다투지 못하게 되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과 이 대통령의 재판에서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공정성'이 흔들렸다면, 부동산 정책에서는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가 붕괴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3번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첫 번째 규제는 지난 6월 27일 급작스럽게 발표됐다. 대출금을 일률적으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9월 7일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에서 40%로 낮아졌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135만 호 착공 계획 등 공급 대책도 내놨지만, 이미 추진되고 있던 3기 신도시 등 겹치기 공급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은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하이라이트는 10월 15일에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기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강남·서초·송파 용산 4개 구만 해당됐던 규제를 대폭 확대한 승부수였다. 토허제 적용을 받게 되면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되고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 원이다.

정부의 시도는 부동산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다. 거래 자체가 사라지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보합되는 듯 보였으나 금세 오름폭으로 돌아섰다. 

10·15 대책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2%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0월 셋째 주 0.5%를 기록한 뒤 11월 둘째 주 0.17%까지 감소했지만, 다시 반등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세 매물이 사라지며 '전세의 월세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올해 1~10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율은 64%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와 함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실정이다.

주거 문제에 일자리 문제도 청년 세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종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 법안을 여권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법적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60~64세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청년들의 '쉬었음' 인구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지난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2000명,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4000명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35만2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3000명 감소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미래에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집권 5개월 만에 청년들의 실망감이 표출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심 이반'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불공정, 특유의 민주당식 내로남불이 결국 청년에게는 자괴감을 주고 있다"며 "내란은 청산하자면서 자기 재판은 피하고, 아파트 대출은 막으면서 본인들은 최고 좋은 지역에 알박기를 하고 있는 모순, 앞뒤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3박자가 청년들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