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4000억 손실 막아 … 누군 7800억 사기꾼 줬는데"

20년 넘게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금 0원'이라는 결과를 얻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판단을 강조하며 과거 항소 포기를 주장한 민주당의 입장을 문제 삼았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은 거네. 론스타에게 소송 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네요"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한 민주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당시 민주당에서는 승소율이 1.7%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질 게 뻔하며, 결국 소송 비용과 이자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다"며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민주당 측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똥 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술하게 돌린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요"라며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었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된다"며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