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터 '황교안'까지 … 헌법의 '기본권'이 무너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역풍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이 여론 반전을 위해 '내란 청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는 등의 강경 방침이 거론되며 '위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페이스북 글을 근거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영장을 집행한 내란 특검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는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집행과 내란청산TF 운영 방침은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팀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인권 침해성 '무리수'만 두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내란특검은 지난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 자택의 문을 부수고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특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특검의 영장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내란 결과'만을 끼워 맞추고자 인신 구속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특검이 체포 사유로 페이스북 글을 적용한 황 전 총리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유발하려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페이스북 글만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여주기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라며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만사형통 내란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의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청산TF도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헌법존중정부혁신TF' 설립 추진을 지시했다. 총리실이 총괄하게 되는 TF와 기관별 TF가 이중 구조로 운영되며, 정부는 기관별로 내란행위제보센터와 같은 창구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원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북한 5호 담당제식 동료 감시 등 논란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북한 5호 담당제는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담당 선전원을 배치, 주민의 생활 전반을 간섭·통제하는 조직적 감시 체제다.

정부는 각 부처가 내란청산TF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내부 메신저, 이메일, PC 접속 기록,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까지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직위 해제·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공포 정치' 비판으로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실상 공산당 인민재판"이라며 "이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차례가 올 것"이라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정부가 권한도 없이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5만 명 공무원의 휴대폰 그리고 PC를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 그래서 10개월 치를 탈탈 털겠다고 한다"면서 "공무원의 양심·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 탈곡기'를 가동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로 돼 가고 있다"며 "내란몰이, 숙청, 이재명 죄 지우기, 국가 해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업무상 필요를 명분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며 "영장 없이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사고 치면 휴대전화를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대통령을 지칭)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그냥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