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당 간극 노출 평가檢개혁-노란봉투법-방송3법까지 속도 시각차재판중지법에선 경고성 발언 공개되기도鄭 정치 야망+결 다른 정치 시각 등 원인 꼽혀
  •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요 현안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향한 신경전의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에서 정청래 체제로 바뀌는 과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정 대표의 미묘한 신경전이 여권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기로 한 재판중지법은 지도부에서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다시 공론화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원내 지도부도 몰랐다고 하고, 당 지도부도 몰랐다고 하면 대체 이 시기에 이러한 민감한 법안을 들고 나온 정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한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중지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재임 시 모든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의 재판 재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추진의 큰 배경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 후 하루 만에 야당이 '이재명방탄법'이라고 비판하는 재판중지법이 공론화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미 법원이 재판을 중지한 상황에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급하게 재판중지법을 철회했다. 이후 다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입법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일화도 공개됐다.

    이러한 정치적 마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 대표가 취임한 이후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8월 정 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에게 불만을 표한 사실도 공개됐다. 당을 제외한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는 방침에 정 대표가 당의 참여를 요구하며 말이 오갔다. 우 수석은 정 대표에게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의 뜻인지 좀 아시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당이 참여하지 않는 범정부 기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재계에서도 우려한 노란봉투법을 '속도전'으로 해결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방송 3법도 언론을 자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처리가 합리적이라는 평이 있었으나, 정청래호 민주당은 강경 노선을 고집해 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4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속도전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개혁안이 국민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셈법으로 놓고 봤을 때 정 대표의 생각이 이 대통령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비운 자리의 '보궐선거 형식'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함께 경쟁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 152명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친명(친이재명)계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정 대표는 '당원주권강화 카드'를 꺼내 들어 당원 흡수에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는 '당원 표심 100% 반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쏠린 당심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속 시원한 강경 드라이브'가 더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전언이다.
  • ▲ 2025 국민미래포럼 '선도국가로의 퀀텀점프 : 과학기술이 여는 새로운 성장'이 열린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싱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2025 국민미래포럼 '선도국가로의 퀀텀점프 : 과학기술이 여는 새로운 성장'이 열린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싱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 내부의 간극은 결국 옛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계의 현실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과거부터 친문 성향을 띄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도 가까운 정 대표와 달리, 친명 인사들은 이들을 그리 호의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과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던 시절 친문 측에서 훼방을 놨다는 피해 의식과 함께, 경기도지사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대하던 태도 등에 대해 다방면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와중에 조국 활용법에 대해서도 정 대표를 따르는 인사들과 친명계는 생각이 엇갈린다. 정 대표는 조국당과 선거 연대도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조 비상대책위원장과 절친한 최강욱 전 의원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자리에 앉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 대통령을 지지한 당원들과 친명 인사들은 조국당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비대위원장이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부담이라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연대 시 오히려 민주당이 '조국 프레임'에 빠져 전국 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지방선거 전략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친명과 친문계 사이의 알력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 정가에서는 '부산 친명 컷오프 파동'이라고 불릴 정도다.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했던 친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선거도 치르기 전에 당 조직강화특위에서 컷오프했다. 유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친위조직으로 불리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다. 부산과 경남은 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로 불렸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따르는 인사들이 주류로 불린다. 

    유 위원장은 컷오프에 강력 반발했다. 당 조강특위 경선 후보자 면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정복 조강특위 부위원장이 면접 중에 "명심은 유동철이라는 소문을 해명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혁신회의도 성명을 통해 "이재명의 영입 인재이자 기본사회 설계자,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동철 후보는 컷오프로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 위원장 컷오프 직후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1일 선거를 통해 변성완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차지했다. 공교롭게도 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에서 변 위원장 현장 유세에 직접 참여해 "노무현의 꿈을 이뤄 달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현재 권력인 친명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차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결국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과 범친문계와 정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세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결국 강경한 모습을 좋아하는 당원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고,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더 중요한 이 대통령 지지 당원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형국"이라며 "친명계라고 보기도 애매한 정 대표는 직접 당에서 자신의 입지를 늘려가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국정을 안정시켜 임기 말까지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하기 바라는 이 대통령과의 정국을 보는 관점 차이는 좁혀지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