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접은 與 … 배임죄 폐지·공소 취소 띄우며 '李 방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의식한 듯 배임죄 폐지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우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당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가 근거가 없다면 공소 취소하는 것은 법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형사소송법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 그것을 묻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을 계기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법원이 분명히 말했다"며 "(검찰) 그들이 만든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이 390번 등장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 '성남시 수뇌부'의 관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법원이 실무진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해석대로라면 조형우 판사가 이재명 무죄 선고 할 것이 확실한데 왜 이재명 재판 재개 신청을 안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재판중지법 추진에 힘을 싣던 민주당은 전날 돌연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한 성과를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점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게 여긴 것으로 풀이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나와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1심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향후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배임죄 폐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서 배임죄 혐의가 적용된 이 대통령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업 경영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 왜곡이자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다음날 논평을 통해 "기업의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면, '정치인 일탈'에 대한 처벌은 유지하고 기업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수정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법 전체를 없애려는 것은 명백히 '이재명 방탄'을 위한 편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을 포기한 민주당이 검찰에 공소 취소 요구와 배임죄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재명 방탄'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는 방탄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1심 무죄 시 항소 금지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허위를 삭제하는 등 법을 고치다가 도저히 안 될 거 같으니까 공소를 취소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