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에 '李 사법리스크'로 옮겨간 APEC 스포트라이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 하루 만에 정국 이슈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시 모든 재판이 중지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APEC 프리미엄 불씨가 꺼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펴는 상황이 되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정청래 지도부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힌 바 있다"며 "법원이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다.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재선에 기여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과거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했다. 그는 2021년 9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이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추가로 개발 사업 참여자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1000억 원을 더 받아라'라고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 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 조건을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있자 즉각 '재판중지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내 처리를 거론하는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중지법은 헌법 84조를 기반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재임 시 재판이 중지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이제라도 시작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법치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카드를 꺼냈지만,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굳이 대장동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재판중지법을 거론함으로써 오히려 APEC 성과로 쏠린 스포트라이트를 여당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월요일 이슈가 재판중지법으로 뒤덮이면 이게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겠느냐"면서 "방금 대통령의 가장 큰 국제 외교 행사 끝났고, 여당이 거기에 대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 재판이 관심사로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며 "정무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