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협조가 관건 … 관세협상 후속 조치 두고 정치력 시험대 오른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문부터 공개하라"며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정기국회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었다"며 "협상안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 극대화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 외에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포함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으로서 정부의 성과를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협조 사항을 정리·상의하는 대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잘 조율하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이든 비준이든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게 특별법이 비준일지는 아직 어떤 것도 모른다"면서 "신속하게 협상 타결 결과가 작동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협상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 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면서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은 물론, 비준안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각종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의석 수를 앞세워 밀어붙였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국익을 위한 사안이라면 야당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관세율 조정 등 재정 부담이 따르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면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국익이 달려있는 만큼, 마냥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초기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 성과가 절감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지 않겠나"라면서 "국민의힘도 정부가 먼저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