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산업장관 16일 방미 … 美 측과 관세협상 후속 협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고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가 15일 공지를 통해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주요 당국자들을 만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전액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길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직접투자 비중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규모 직접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협상 타결의 최소 조건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접 투자 비율의 합리적 조정,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은 수정안을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지난달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우리 측의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부터 19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구 부총리는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동을 요청했고, 양측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로,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며 통화스와프를 허용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3년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은 600억 달러 수준에 그쳐,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에 못 미친다.

이번 방미에서 실무적 진전이 이뤄지면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일정한 협상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