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 … "복구 지연·정부 책임 규명"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을 임명했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TF 위원으로는 각각 과방위와 정보위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과 함께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참여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단번에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중대한 재난"이라며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복구율도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의 중추가 불에 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점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고, 어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명칭조차 제대로 모르고 웃는 모습을 보였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디지털 주권과 안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불편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대신해서 국가를 지키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은 "언론에 나온 내용과 행안위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드러난 내용 중 상이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것이 밝혀지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전기공사 감리 업무와 업체 등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재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고 원인 조사와 입법 미비점 개선, 재발 방지 등 TF가 종료될 때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재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우편·금융, 나라장터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고 공공기관 내부망인 온나라 시스템도 가동이 멈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복구율이 43.6%라고 밝혔다. 1·2등급 핵심 시스템의 복구 목표는 이달 말이며,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은 다음 달 20일까지 복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