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피해 보려는 꼼수 … 野,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조희대, 사법부 독립 말할 자격 없어" … 출석 압박
  •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꼼수'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오늘도 주장하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유족이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수사당국은 오는 13일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절제는 사라지고 상식은 무너졌다"며 "특검이 이성을 잃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흔들기'로 규정했다. 그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해 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경건한 애도를 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의해 박살난 130일 무능과 독선을 바로잡는 민생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오늘 국민의힘의 논평"이라며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가 여당이라는 책임감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주가 사법부 독립, 사법부 신뢰들을 판가름하는 한 주가 되리라고 판단한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지귀연 재판장의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에 대해 한마디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재판장의 당장 사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정청래 대표 말대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민주당이 사퇴에 당운을 걸고 집중할 리가 있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간단하고 당연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이 이번주 국회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 드라이브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주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예정됐으며 결정된 바는 없으나 원내에서 본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많은 변수가 확정된 다음에 그걸 상수로 놓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발의하는 일정이 고려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흉악범죄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태도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함께 머리 맞대는 것이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오는 10일이나 15일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관련해서는 10일이나 15일쯤 열어서 70여 개 민생법안,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자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우리 요구는 유효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관련 판단이 아직 원내 차원에서 서 있지 않다"며 "김현지 실장 참석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고 말했다.